[뉴스포커스] 국립대 "의대 증원 조정" 건의…정부 수용하나<br /><br /><br />의대 정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, 정부가 다음주 의료계 등을 포함한 의료개혁 특위를 출범합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갈등의 핵심 주체인 의사협회와 전공의들이 참석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인데요.<br /><br />이런 가운데, 6개 국립대 총장들이 의대 정원을 대학 재량으로 모집하게 해달라고 정부에 제안했습니다.<br /><br />관련 내용들,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<br /><br />어서 오세요.<br /><br />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집단사직한지 두 달 째입니다. 의대교수들 역시 지난달 25일 사직서를 제출해 다음주 25일이면 사직서 효력이 발생해 병원을 떠날 수 있게 되는데요. 의료정책을 연구하는 전문가로서, 현재의 사태에 대해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?<br /><br /> 이런 가운데 6개 비수도권 국립대 총장들이 2025학년도 대입에서 증원된 의과대학 정원을 학교 상황에 따라 절반까지 줄여서 모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했는데요. 정부가 대학들의 건의 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. 만일 이것이 받아들여진다면 증원 규모가 1천 명대로 줄어들 수도 있는데, 현재 의정갈등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요?<br /><br /> 교수님은 의대 증원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신데요. 지나친 규모의 의대 증원으로 의학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. 이번에 국립대들이 절반까지 줄여서 모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한 것이 일부 강의실이나 교원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이유도 있다고 하는데, 의대 증원은 어떤 방식으로 해나가야 한다고 보십니까?<br /><br /> 정부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중대본 회의에서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 계획도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. 교수님께선 의료개혁특위 출범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나요?<br /><br /> 하지만 정부와 갈등을 빚는 의사협회와 전공의들의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. 정부는 의사와 전공의가 빠지더라도 일단 출범할 예정이라고 하는데,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?<br /><br /> 의사협회는 "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을 멈추고 방침을 바꿔야만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구에서 새롭게 논의할 수 있을 것"이란 입장인데요. 전국의대교수협의회도 원점 재논의를 주장하는 입장입니다.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 이유는 뭔가요? 사회적 협의체 안에서 이런 문제를 논의할 수도 있지 않나요?<br /><br /> 의료개혁특위는 정부와 의료계를 비롯해 환자 등 다양한 인사들이 포함될 예정인데요. 의료계에서는 정부와 1대1 적어도 의료계 인사가 많은 협의체를 꾸려 논의하자는 입장입니다. 의사를 늘리는 문제는 의사들이 결정해야 한다는 얘기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.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보세요?<br /><br /> 의협은 의료개혁 특위와 별도로 의사 정원을 과학적 근거 기반으로 추계하는 의사인력수계추급의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. 의료개혁 특위에서는 필수의료 등 논의할 사항이 많아 의사 수 추계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없다는 게 이유입니다.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?<br /><br />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필수의료와 관련해 대책을 먼저 마련한 후에 의사 수 부족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. 전의교협 측은 의대증원이 필수의료 위기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?<br /><br />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이 정부가 '전담간호사'라 불리는 PA 간호사들 양성을 본격화하기로 했는데요. 지난 두 달 전공의들이 떠난 병원 현장을 PA 간호사들이 메우고 있기도 한데, 교수님께선 정부가 PA 간호사 양성을 제도화 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<br /><br /> 사실 PA 간호사는 의료개혁에 있어 의사들의 반대가 가장 심했던 분야 중 하나인데요. 사실 일선 병원 상당수가 PA간호사들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. 해외의 경우도 PA 간호사 있나요? 해외에서는 PA 간호사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궁금합니다.<br /><br /> 마지막으로 오는 25일이면 의대 교수들이 무더기로 사직서를 제출한지 한 달이 됩니다. 한 달이 지나면 사직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 상황에서 의사들마저 떠나게 된다면 의료붕괴가 가속화될 텐데, 보건 정책 전문가로서 전공의와 의대교수들에게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